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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유럽, 부채 위기 해법 못찾고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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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무장관 회담 취소…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진전을 보이던 유로존 부채 위기 해법이 난관에 부닥쳤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은행 자본확충안에 대한 각국의 이견으로 26일(현지 시각)로 예정된 재무장관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리기로 한 유럽연합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독일과 프랑스 등으로부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경제개혁 압력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연립정부는 내부 이견으로 다시 와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확정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원칙적 차원의 선언만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국의 <텔레그라프>지는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총리가 유럽중앙은행(ECB)의 부실 국가 채권 매입 지지 표명을 거부, 협상이 깨어졌다고 보도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유럽 각국이 논의 중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과 외부 자금 수혈을 통한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안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유럽연합이 그리스 국채에 대한 원금상각(haircut) 비율을 60%로 산정했으나, 유럽계 은행들이 이 비율로는 신용부도스왑(CDS)을 촉발하게 된다며 완강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한 EU 소식통을 인용, 실제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몇주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전 IMF 이코노미스트이자 현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인 도메니코 롬바르디는 “유럽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제시된 해결책들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연립정부가 독불이 요구한 개혁안 수용 여부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립 정권의 주요 파트너이자 긴축재정에 반대해 온 북부연맹은 25일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EU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는 못한 내용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처럼 유럽 각국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미국 전 연방준비은행 총재 앨런 그린스펀이 “유로화 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자체도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보도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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