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해주면 안해준다하고 일부 부실나면 부실났다 지적받으니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요"(정책금융기관 관계자)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LS조선 특혜논란을 빚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올해 무역보험지원규모는 190조원으로 이중 중소기업은 86조원으로 8월말 현재 60조7000억원(진도율 70.6%)만 집행됐다.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규모는 2010년 6조2000억원에서 2011년 5조6000억원으로 줄었고 8월말까지 3조9000억원만 집행됐다.
공사측은 SLS조선에 대한 부실 재발을 막고자 지난 6월부터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를 작년 9조원에서 올해 6조9000억원으로 줄였다. 조선사별로도 지원한도를 설정했고 특정 조선업체에 대한 재량적 인수한도 증액도 모두 금지했다.
공사측은 최근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면서 환변동보험(입찰), 원자재가격변동보험, 해외마케팅보험, 수탁보증은 폐지했고 농수산물수출보험과 문화수출보험은 일반 수출보험에 편입시켰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도 2009년 5조8555억원에서 올해는 3조2075억원으로 급감했다. 더구나 8월 26일 기준 이중 77.9%인 2조4996억원이 집행됐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원은 집행률이 91.4%나 된다.사용처가 정해진 자금을 합치면 사실상 정책자금이 바닥났다는 지적이다.
정책자금의 지원도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2010년까지 비상경제상황에서 중점 지원대상이던 B등급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8.6%, 47.6%였다. 절반이상이 BB등급 이상인 우량기업이 차지했다.
민간금융기관으로 눈을 돌리기도 쉽지 않다.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줄이고 있다. 9월말 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대기업대출 잔액은 60조2154억원으로 전월 말에 비해 2조2519억원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8조1169억원으로 8월 말보다 오히려 3252억원 줄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현재 1.85%로 대기업 연체율 0.59%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조사한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3·4분기 19에서 4·4분기 13으로 하락했다. 중소기업들의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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