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뛰는데 정보는 기었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사 갈 집을 구하던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서울 성북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알아보다 적잖이 놀랐다. 다가구주택의 전세매물 자체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월 임대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조차 알 수 없었던 탓이다. 이씨는 "전세 물건이 없어 반전세를 알아보고 있지만 이 역시 임대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도 아파트 외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임대료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개업소를 10곳 이상 다녀봤는데 제시하는 임대료 수준이 거의 비슷했다"며 "담합한 것이 아닐까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시장에 월세가 크게 증가한 것과는 달리 관련 통계는 되레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6월부터 월세이율과 임대차계약구성비 등 월세 관련 통계 발표를 잠정 중단했다.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월세시장의 동향을 한정된 표본 조사 가구로 정확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월세이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만약 평균 월세이율이 0.5%라면 1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책정하는 식이다. 또 임대차계약구성비는 전체 임대주택시장서 전세나 반전세, 월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반전세 등의 월세시장의 증가 속도를 대변했다.

하지만 이같은 통계 발표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 다가구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월세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 게 됐다. 현재 월세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다. 문제는 이들 통계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 외의 월세 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 발표되는 월세 통계는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아파트에 비해 보증금 규모가 낮은 단독ㆍ다가구 세입자 중 상당수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집중 공급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실제 월세 가격과 거래동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도 아직 없다. 이에 따라 분양 당시 주변 지역 월세 호가를 토대로 작성된 임대 수익률 홍보 자료가 월세 임대료의 기준으로 활용돼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성근 경희대 교수는 "월세 가격 통계치는 지역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없다"며 "월세시대에 맞춰 신뢰성있는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