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공무원위탁교육, 부처별 ‘빈익빈 부익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무원 위탁교육생수의 부처별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3년간 연간 최소 17명이 혜택을 받은데 비해 여성가족부 등은 연간 1명 정도를 맡기는데 그쳤다.

특히 최근 3년간 공무원 위탁교육생은 무려 848명에 달하고 이들을 위한 예산 역시 2009년 350억원, 2010년 360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위탁교육생 중 직무관련은 284명으로 전체의 33.5%, 나머지 66.5%인 564명은 학위과정이었다.

이밖에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학비와 체제비 등 예산집행과 훈련대상자 선발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교육훈련자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부처별 교육생수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교육생수 평균과 하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교육생수 평균의 차이가 17배에 달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들여 위탁교육을 맡기는 만큼 훈련이수과정에 대한 점검, 교육 이수 후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대한 사후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