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최대 피해자는 김문수지사?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부임초 목표로 세웠던 '747 경제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민주ㆍ고양7)은 19일 제261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7% 경제성장에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747 경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 규모가 큰 경기도가 가장 큰 불이익을 입었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의 최대 피해자는 김문수 지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 부자감세 정책을 썼지만 결국 엄청난 규모의 외화만 낭비했다"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옥죄면서 경기도에 큰 여파가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은 이렇다.

정부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생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물가불안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을 동원해 고환율정책을 썼으나 결국 600억불에 달하는 엄청난 외화만 소비하고 물가도 잡지 못했다는 것.

김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내년까지 무려 78조원에 달하는 (감세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는 등 세수감소만 가져왔다"며 "이로 인해 경기도의 국고지원마저 줄면서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대기업에 감세를 해주면, 대기업의 여윳돈이 투자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일자리 확충과 내수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낙수효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내년 말까지 부자감세에 따른 정부 적자만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도 지금까지 22조2000억 원의 재원소요가 예상되고, 연계사업까지 더하면 예산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경기도의 지방 재정지원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와 고환율정책, 4대강 사업이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줬다"며 "특히 자치단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가 직격탄을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