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지방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직접'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는 사업주체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래대로 진행한다.

또 다가구 매입주택도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과 아울러 소득·자산 등의 정보제공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들의 주거 침해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실시 주체는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L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해 불법 전대 및 양도 행위를 조사한다.

입주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 자산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의 범위에는 법률에서 정한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외에 다가구 매입주택이 추가된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는 세대주 외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된다.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고소득자의 임대주택 입주를 막는다.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등을 첨부해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5년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의 합산을 평균한 가격이고, 10년 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이다.

현재 임차인이 혼인·이혼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서 확대해 '민법'상 가족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2월5일부터 시행된다. 거주자 실태조사는 2012년 8월5일부터 적용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