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쉬워졌는데, 면허 취득률은 '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 면허 취득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시험 항목이 대폭 줄어 기능시험을 쉽게 통과한 응시자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시험에 나서고 있는 탓이다.

1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코스를 운행하는 장내기능시험의 합격률은 간소화가 실시된 지 2달을 넘긴 현재 운전전문학원과 운전면허시험장이 각각 95%와 88.5%에 달한다.

평균 91.7%로 응시자 10명 가운데 9명이 합격하고 있는 셈이다. 간소화 이전 합격률이 각각 89%, 45.2%로 평균 67.1%에 머물던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평균 74.7%에서 60%로 15% 가까이 급감했다.

특히 면허시험장을 갖춘 전문학원의 합격률 감소가 눈에 띈다. 전문학원의 주행시험 합격률은 간소화 이전 91.2%에서 이후 64.4%로 약 30%가 떨어졌다.

취득률이 급감한 것은 기능시험 항목이 11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최소 의무 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된 이유에서다. 기능시험 수준이 자동차 조작 수준에 그치다보니 응시자들이 운행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주행시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간소화 시행을 기다린 응시자들이 지난 2달 새 대거 몰린 점도 영향을 줬다. 6월10일 간소화가 실시된 이후 8월13일까지의 기능시험 응시자는 40만3512명에 달한다.

간소화 이후 2달 만에 이전 약 6개월간 총 응시자 39만3037명을 넘는 사람이 시험을 치렀다는 이야기다. 주행시험 역시 시행 이후 2달 만에 34만555명이 응시해 이전 6개월간 응시자 39만6363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간소화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 경찰청이 416개 전문학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간소화 이후 최소 면허 취득 비용은 평균 37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약 74만원이 소요되던 시행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해진 셈이다.

물론 충분한 연습 없이 주행시험에 나서는 응시자들로 인해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성은 높아졌다. 일부 학원의 시간당 수강료가 크게 오르고 주행시험 합격률 급감으로 불합격자의 추가비용이 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코스 항목이 대거 줄다보니 기능시험 합격률은 눈에 띄게 높아졌지만 1차 합격 후 연습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2차(주행시험)에 응시해 탈락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주행시험이 일반도로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추가 응시료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도로주행시험 과정에 태블릿 PC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기존 3~4개에 불과했던 주행코스가 10여개로 늘어나고 태블릿 PC로 인해 무작위로 코스가 선정된다. 지금까지 주행 코스를 외워 시험을 보던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