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中企 가업승계 부담 줄이겠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한 백 실장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을 승계해 기술과 경영노하우, 기업가정신이 이어져 지속성장하길 원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고용유지 조건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독일식 상속세제 도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가업승계 후 7년간 총 임금 700%를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 100%를 면제해주거나 5년간 총임금 400%를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 85%를 줄여주는 방안 가운데 해당 기업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높아 그간 중소기업계에선 지속적인 기업경영이 힘들어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해 왔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정책을 비롯해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기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있는데 MROㆍSSM 등 유통ㆍ서비스분야에선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다른 분야에서도 적합업종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합의기구(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일인 만큼 정부가 나서 대기업이 관련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밖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율과 불공정행위 시정, 마트주유소 확산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시유예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현안 30여개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백 실장은 "대ㆍ중소기업 관계에선 공정한 룰이 필요하기에 정부는 잘 지켜지는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해 사기를 갖고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