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규제 속도 확 빨라진다.. 권고후 1주일내 결정

국토부, 조직문화 선진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 관련 규제 개선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등에서 규제 개선 요구시 1주일내 규제폐지, 개선,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금품, 향응수수 등에 따라 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권도엽 장관의 강력한 청렴 드라이브에서 나온 조치로 타 부처에도 모범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조직문화 선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구제개혁위원회를 '국토해양 규제감시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규제감시위는 연말까지 총리실에 등록된 각종 인허가에 대해 유지 필요성 등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토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규제에 대해서만 적정성 심의를 맡는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자체 규제 정비도 연내 마무리한다.

이어 규제개선심의회를 신설한다. 심의회는 실무부서보다 상위 조직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둔다. 이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간사를 맡는다. 이들은 규제감시위 등 규제감시단, 권익위, 총리실 등 내외부적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시 일주일내 규제폐지, 개선,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담당관이 의제를 던지면 차관, 실국장으로 구성된 심의회가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총 560여건에 달하는 국토부 소관 인허가 업무 공정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해 투명하게 바꾼다. 특히 도로점용 가능 구간 공시제를 도입해 구간별로 쉽게 알 수 있게 바꾼다. 설계변경 등 비리소지가 많은 사업도 단계별 개선안을 마련한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징계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금품, 향응수수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처분일로붜 3년간 성과급 지급도 배제한다. 부패행위자 직속 상급자인 부서장에게 연대책임도 부여한다. 연대책임은 연봉, 성과급 책정을 위한 연말 성과평가시 부서청렴도 점수의 최대 40%까지 감점 조치(다음해 감봉 해당)한다.

감찰인력도 당초 15명에서 30명까지 늘리고 부패 취약부서를 중심으로 전방위 감찰을 펼친다. 연찬회 등 대외행사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개최 시기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필수 최소인원 참석 등의 점검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근무성적평정기준에 청렴도 평가를 넣고 근평과 승진 등의 기준·절차를 사전 공개한다. 1년 이내 전보도 제한한다. 실·국장 직원공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며 근무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를 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리의 원인이 되곤하는 규제 개선 부분에서 상위결정기관이 생김에 따라 개선 속도는 빨라지고 비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리 발견시 승진 배제, 감봉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게 바뀜에 따라 비리 척결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