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랑스 재정적자 더 감축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의 재정지출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3%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또 프랑스 은행들이 그리스 등 유로존 위기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신속히 바젤III협약에 따른 새로운 자본적정비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이날 경제 연례보고서에서 "프랑스의 경제성장률과 세금수입이 정부 예상치에 못미치고 있다"며 올해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을 2.1%, 내년은 1.9%로 전망했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예상치 2%와 2.25%보다 낮은 수준이다.

IMF는 "프랑스가 현재 국가신용등급 AAA를 통해 낮은 조달금리를 유지하고 유로존의 안정·성장협약(SGP)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7.1%로 2.2% 수준인 독일의 두배가 넘는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에는 재정적자 비율을 4.6%로 낮추고 2012년에는 3%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IMF관계자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연금과 의료비용 등을 줄이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의 재정적감 감축 목표를 바꿀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2012년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