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농식품부의 거짓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농업보조금)특별작업반을 구성해 그 동안 실무적인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농업보조금 개편 내용에 대해 확정한 바 없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농업분야 보조금 6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해명이다. 농식품부는 뒤이어 나온 유사한 보도에 대해서도 앵무새처럼 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농업보조금 감축 방안을 포함시켰고, 현재 감축 금액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농업보조금 개편안 보고결과'라는 농식품부 내부 자료에는 '(개편안)방향이 좋으니 개편안을 추진하되, 별도 발표는 하지 않고 2012년 예산편성의 내용으로 발표'라는 문구가 있다. 보고 날짜도 '6월 28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농어민단체 간담회 일정, 정치권 의견 수렴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보도와 관련된 그간의 해명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이 문서로 입증된 셈이다.

농업보조금 개편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설때 마다 논의된 사안이다. 그러나 농민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매번 포기해야만 했다. 보조금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압력이 거센 지금 농업보조금 개편은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 농식품부가 거짓 해명을 일삼는 것은 아마도 농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면 당당히 전면으로 나와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