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출국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은 자신의 방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주미 대사도 연일 미국 의회에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ㆍ미 FTA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국가적 중대사이므로 집권여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한ㆍ미 FTA 같은 쌍무적 협정은 한쪽이 서두른다 해서 서둘러지는 것도 아니다. 이해의 교환ㆍ절충이 본질인 국가 간 협정에서는 서두르는 쪽이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추가 양보해 타결된 지난해 재협상의 결과가 그렇다.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이 나온 게 없어 전체적 손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서두른 우리 쪽의 손해가 클 것이다.
협정을 언제 어떻게 비준할 것인지는 협정 당사국 각각의 국내 정치 절차다. 우리 국회에서도 비준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의회에 이래라 저래라 할 계제가 아니다. 미국이 비준을 지연한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벌게 된 시간을 활용하려는 자세를 갖는 게 옳다. 무엇보다 국내 피해구제 대책을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 쪽 '재협상' 요구를 들어주었으니 이제는 필요하다면 미국 쪽에 '재재협상' 요구를 해서는 안 될 이유도 없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