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분간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외환보유액이나 외화자산을 확대하고 과도한 해외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등 자본 통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창선 연구위원은 “지난해 원화가 연말 기준으로 2.5% 절상됐던 데 비해, 올 들어서는 4월말까지 원화의 절상 폭이 6.2%에 달한다”며 “특히 아시아 국가 통화들 중에서는 원화가 가장 빠르게 절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안정을 위해 원화환율의 빠른 하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환율 하락은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균형환율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3월 원화환율은 대체로 2.5%~9% 정도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현재 원화는 거의 균형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균형 환율은 경상수지 균형 시점 환율과의 비교법, 펀더멘털 변수에 의한 균형환율 접근법, 기조적 균형환율 접근법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당분간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외환보유액이나 외화자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환위기 경험국이라는 낙인효과, 북한리스크 등으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저축률 하락, 통일 이후 외화자금 수요 확대 등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원화절상 기대심리로 인해 해외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원화가 빠르게 고평가로 반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현재 시행중인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비롯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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