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하반기 통신감청 협조건수 31.4% 감소

국정원 감청 건수는 줄고, 경찰-군수사기관 늘고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협조 건수가 31.4% 감소했다. 국정원의 감청 건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경찰과 군수사기관의 감청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일 기간통신사업자 87개, 별정통신사업자 28개, 부가통신사업자 50개 등 총 165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해 2010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4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 감소했다. 전화번호 수는 3189건으로 3%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은 38.8% 감소했으며 경찰은 4.8%, 군수사기관은 47.4% 증가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가 48.9%, 인터넷이 21.2% 감소했다. 휴대폰은 감청이 불가능해 집계되지 않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가 12만9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전화번호 요청 수는 1779만2807건으로 12.8% 증가했다.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 문서건수는 29만78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났다. 전화번호 수는 342만1666건으로 0.8% 감소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업무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2010년 상반기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점검 대상사업자 수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