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7월 타결 불투명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7월 타결을 목표로 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회원국들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세계무역기구(WTO) DDA 농수산분야 관련 협상그룹 의장들이 기존 계획과는 달리 '수정 텍스트'를 회람하지 않고 그간 협상 진행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 초부터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농수산분야 협상에서 아직까지는 '수정 텍스트'를 낼 정도까지 합의가 이뤄진 내용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주요 협상국들이 서로 입장차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4월 부활절 이전까지 모든 협상그룹 의장들로 하여금 '수정 텍스트'를 회람하게 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농업 협상그룹 의장보고서는 2008년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이후의 협상 진행 내용, 주요 이슈에 대한 각 회원국간 입장차 등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농업의장은 세부원칙을 타결하기 위해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등 그동안 잔여쟁점 10개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세부원칙 수정안에 반영할 정도의 구체적 진전사항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는 결과적으로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등 우리나라의 핵심 관심 쟁점에 대해 앞으로도 심도있는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며 지속적으로 협상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수산보조금에 대해서도 규범 협상그룹 의장은 회원국간 의견차가 커서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획능력이나 어획노력을 향상시키는 수산보조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 수산업에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단기적 이익 보호보다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29일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향후 DDA 협상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 회의에서 DDA 협상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일 DDA가 타결될 경우 수입품목의 관세를 인하해 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진흥 및 수출확대를 위한 각종 보조금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농축수산업 및 수출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