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수산보조금, "확 줄여라" vs "말도 안돼"

DDA 수산보조금 협상, 7~11일 제네바서 열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오는 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수산보조금 허용 범위를 놓고 각 나라별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DDA 출범 이후 53번째 수산보조금 협상으로 유류보조금, 소규모 어업 보조금, 공해어업 보조금, 어업관리제도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11월 제시된 수산보조금 협정문 의장 초안은 어선건조, 유류보조금, 어업기반시설 등 광범위한 수산보조금을 금지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의장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1조7500억원(2009년 기준) 중 75% 가량인 1조3000억원(면세유 7800억원)이 금지 대상이다.

수산보조금이 논의되는 '규범' 협상그룹 의장은 4월중에 수산보조금 협정문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각 국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는 등 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최근 들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절한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각 국의 유류세금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보조금 금지는 불공평하고 소규모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선·개도국 공통적으로 배려돼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산 보조금의 대폭 금지를 요구하는 미국, 뉴질랜드, 칠레, 페루 등 FFGs(Fish Friends Group)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기존 의장 초안도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어서 힘든 협상이지만 금지 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콰도르·페루안, 아르헨티나·칠레 등 4개국안은 과잉어획을 막기 위해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의장안을 지지했으며 미국, 호주 등 11개 국이 속한 FFGs도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은 모로코가 제안한 개도국에 특별대우를 해달라며 수산보조금을 공해어업까지 확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5개국 공조그룹은 수산보조금 금지 범위를 대폭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