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입주물량이 예년 대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3.22대책에 따른 매매시장의 침체가 예상된다"며 "24개월 연속 13.8%에 이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값도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층의 관망세 전환 등 기존주택시장 침체가 수도권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을 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택시장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택 구매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현행 취득당시 3억원 이하, 15년 이상 대출→5억원 이하, 20년 이상 대출) ▲미분양 리츠, 펀드의 세제 해택요건 중 지방 미분양 50% 편입 요건 삭제 ▲실질적 주택법 개정(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보완대책을 꼽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음달부터 환원시키기로 했다.
대신 비거치식ㆍ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DTI 한도를 최대 15%포인트 올려주고 취득세율 50%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