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내용·절차 미흡"..사개특위 개혁안 '급제동'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위가 내놓은 개혁안에 제동을 걸었다.

법조계의 반발과 사개특위 내부에서도 찬반에 휩싸인데 이어 민주당도 제동을 걸어 사법제도 개혁안은 탄력을 받기 어렵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특위 내) 6인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고 민주당과는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내용면에서도 미흡하지만 절차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또 사개특위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 내용을 보고받고 미흡하기 때문에 토론하고, 특히 중요한 문제이니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치고 의총에서 논의해 확정하자고 했지만 6인소위가 발표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그는 "민주당 사개특위원들에게 다시 말했지만, 미흡한 내용을 가지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더 토론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