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미만 1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10년 후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재편되고 1·2인 가구 비중이 4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15평) 미만 소형 주택 1채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16일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서울시 주택정책 목표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공급을 제시했다.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10년 동안 서울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기 어렵다"며 "또 현재 전체 가구 중 28% 선인 전세 비중은 2020년 17~18% 선으로 낮아지고 월세 비중은 25%에서 30~31% 선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매매가 대비 43.5% 수준인 서울 지역 전세가도 6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연구위원은 "월세가구 수가 전세가구 수를 앞지르게 된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 입장에서는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소득 대비 구매나 임대 부담이 크지 않은 저가 소형주택 중심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또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재개발 사업장 등의 소형주택을 5~10년간 할부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주택분양사업의 특성상 장기할부로 집을 공급하면 공급주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뒷받침된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밖에 임대주택 확충 방안으로 민간 소유 토지를 SH공사가 장기간 빌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짓는 '민간참여형 준공공 임대주택' 정책도 내놨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