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공급 사실상 중단...집값 상승 부르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공주택 공급이 급속도로 줄어든 이유는 '부채'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주체의 재정 악화가 공공주택 공급 목표 달성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 이같은 예견의 결과는 민간 주택공급 감소와 더불어, 전체 주택공급 자체의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며 향후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LH의 귀환'가능할까= 한국주택공사(LH), 서울 도시개발공사(SH) 등 공기업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리한 사업을 펼친 뒤 경기 침체 폭탄을 맞아 현재 그로기(Groggy) 상태다.

LH는 현재 비상경영체제 중이다. 이지송 사장 및 직원들은 막대한 부채를 줄여야 추후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각종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의 주 업무는 부채 감축이다. 각종 사업 조정을 통해 긴급 자금 수혈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고 시기적 급박함이 덜한 곳은 계획을 연기시키는 작업이다.

공식적인 LH의 재무상황은 지난해 말 기준 수치로 자산 130조원, 부채 109조원이다. 이중 금융부채가 75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80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는 구조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 각고의 노력을 감행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한 상태다. 이에 이 사장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LH의 살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공공물량의 대부분을 소화하고 있는 LH가 각종 인력 조정은 물론, 자산 매각, 사업지 매각 등을 통해 부채 탕감에 나서고 있는 판국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약한 지자체 재정, 공급확대 미지수= 지자체의 사정도 나을 게 없다. SH공사의 부채는 16조원이다. 이중 차입금만 13조원에 달한다. 부채비율 역시 500%를 넘어서며 외부에서는 '위기'라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내년 위례신도시와 내곡지구에 대한 보상작업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자금사정은 더욱 빠듯해질 전망이다.

얼마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는 고등지구의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를 거부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포기했다.

인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4조6000원에 달한다. 이어 올해말까지 약 6조6000억원대의 빚더미에 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공급 축소에 이은 공공 축소 향후 전망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결과는 주택 공급 축소다. 이는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머지 않은 시일내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지난해 8월말까지 1368가구가 승인됐으나 올해 승인물량은 '0(제로)'다. 인천은 지난해 5634가구를 승인했으나, 올해 704가구만이 공급됐다. 지난해 6693가구를 공급한 경기는 올해 1492가구 만이 계획 물량으로 잡혔다.

이처럼 공공주택의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은 8월말 현재 13만5885가구만이 승인받아 향후 1~2년 안에 수급 불안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이 예견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간의 공급 축소에, 공공의 공급 확대로 맞불을 놓아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측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부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LH, 지자체 등에서 실제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부채 탕감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발표한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