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18만가구, 달성은 6천가구"..공공주택 '실종'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공공주택 공급량이 8월말 현재 총 6000여 가구(전년동기 대비 18.1%(3만3836가구))에 그쳤다. 이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목표인 18만 가구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이 요인이다.

1일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주택건설실적통계 결과 지난달 말 현재 총 6124가구가 공공부문에서 공급됐다. 주택건설실적은 주택인ㆍ허가실적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구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ㆍ도지사 혹은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미리 승인받은 내역을 집계한 실적이다. 단독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이 집계 대상이다.

통상 공공주택은 연초 주택공급계획을 잡아 하반기까지 사업승인을 미뤄두다 연말에 몰아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도 총 1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8월말까지 3만3836가구를 공급했다. 이어 연말까지 10만 가구 이상을 몰아치기로 처리했다.

하지만 올 현재 공급 물량은 공급 목표의 3.4% 수준으로 석달여 남은 기간 동안 한 달에 6만 가구씩 승인을 내야 하는 판국이다. 특히 공공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LH가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공급물량 확대가 쉽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들도 각각 재정 문제로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는 등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민간은 13만5885가구가 공급돼 지난해(11만2056) 보다 공급량이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2008년 말께 터진 금융위기가 민간과 공공의 공급 실적의 향방을 갈랐다. 공공은 실적을 늘려 주택 공급에 나섰으나, 민간은 경기 여파에 따라 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민간주택건설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실적은 향후 1~2년 안에 분양되는 주택을 미리 집계한 수치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에 이은 민간 건설실적 축소와 올해 공공건설 실적 축소는 향후 주택 공급 부족을 일으킬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에 이은, 공공의 공급 축소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지연 등은 향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