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지가 업무 감정원 이관".. 공단화 시작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감정평가협회가 실시해 온 공시지가 총괄업무가 내년까지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감정평가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그동안 협회가 담당해 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 △표준주택 가격조사 평가 관련 업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감정원으로 넘기라고 통보했다.

이어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평가사 지도 등의 업무도 하반기 관보 고시일 이후 감정원이 가져가도록 지시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협회 등이 감정원 공단화에 반대하고 나서자 국토부가 '군기잡기'에 나섰다고 분석하고 있다.

협회는 국토부가 감정원을 공단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으나, 협회가 국회에서 저지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나타내자 나온 극약처방으로 판단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전체 감정평가사의 절반 가량이 매달려 하고 있는 일을 갑자기 감정원에 넘겼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비리에 대한 징계안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은 올해 법개정 뒤 이르면 2012년 공단으로 재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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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