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풀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해법은 없나?

규제완화·인센티브 부여·정주 환경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행정적 지원 필수....소모적 관할권 논쟁 끝내고 중앙-지방간 힘 모아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외자유치ㆍPF 부진에 따른 대형 개발 사업 표류와 유일한 재원인 주거ㆍ상업용지 매각 실패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일차적으론 세계적 경기 불황 및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외자 및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ㆍ정주 환경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 외자·외국기업 "인천에 올 이유 있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먼저 조성됐고 입지도 국제공항ㆍ항만이 인접해 있고 중국ㆍ일본ㆍ북한과의 3각 지역에 해당돼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실제 외자 유치 실적은 2003년 이후 7년 여 동안 4월 말 현재 8억82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은 대신 인허가 절차 등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 법인세율은 25%나 된다. 싱가포르(18%)와 홍콩(17.5%)의 두배다. 두바이 '제벨 알리' 경제자유구역은 아예 50년 동안 법인세가 없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투 기업에 대해 5년간만 조세 면제 혜택을 주지만 싱가포르는 최장 15년까지 준다.



게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규제가 강하고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사업 인허가를 받으려면 구역청, 지자체를 거쳐 중앙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사실상 예산ㆍ인사 등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로선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외국인 전용병원ㆍ학교의 설립 조건이 까다로워 외국인 정주요건이 열악한 것도 외자 유치의 걸림돌로 손꼽히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설치 등은 자제하고 경쟁시스템 도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이윤 교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투자하고 싶어 할 만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조건"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남발하지 말고 기존의 지정된 구역부터 먼저 성공시켜 사례를 전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지자체간 관할권 싸움 그쳐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실적 부진은 또 최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의 책임 및 권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중앙 정부의 개입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은 지자체가 더 투입하도록 하는 방향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예산ㆍ인사 등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인력 구성이 이원화되고, 전문성이 약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는 지적에서다.

반면 현재 오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천시장 후보들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그동안의 개발 부진은 중앙 정부가 예산과 규제 완화를 충분히 해주지 않은 탓이며, 더 이상의 간섭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여야 주요 후보인 안상수 한나라당ㆍ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같은 입장에 동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정철 신화컨설팅 대표는 "개별 경제자유구역 별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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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