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범 정부 대책 확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선거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00명 이상의 관련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지난 2004년 지방선거 때 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검찰수사팀을 가동하는 등 각종 비리 단속을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트위터 등 인터넷 관련 선거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해당 부문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 21일 현재까지 단속 인원이 1797명으로 지난 선거 때 2406명 보다 25% 감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사이버 선거 사범 비율이 같은 기간 4.8%포인트 늘어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 선거운동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 부문에 대한 강력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지난 지방선거 두 배 규모인 1103명(검사 235명)의 선거전담 수사지원반 운영을 통해 금전 선거, 흑색 선전, 공무원 선거 개입 등 3대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또 지자체와 합동으로 편성 운영중인 특별감찰반(50개반 150명)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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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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