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세 호화생활자 뿌리 뽑히나

[아시아경제 ]모텔업을 하는 A씨는 월 평균 68만여원씩,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41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시가 31억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이기간 동안 15차례 해외여행 등에 모두 3억1200만원을 썼다. 월 평균 46만여원씩 5년 간 소득을 3700만원으로 신고한 변호사 B씨는 같은기간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17억원의 재산을 불렸고 소비지출한 돈도 5억36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소득 신고액은 적은데 호화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소득 탈루 혐의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어제 국세청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일정 기간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 지출액을 비교ㆍ분석해 탈루 혐의 금액을 찾아내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을 가동해 '문제 있는 부자들'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 행위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작년에 내놓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5년간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와 진문직 등 2601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 탈루액이 총 3조5941억원에 이르렀다.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50~90%, 고소득 전문직은 45%에 이른다.

소득을 속이거나 재산을 숨겨놓고 탈세를 일삼는 행위는 단순한 불법의 차원이 아니다. '유리 지갑'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계층 간 갈등과 불신을 부추기는 반사회적 범죄다. 과세의 사각지대를 없애면 그만큼 복지예산을 확충할 수도 있고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국세청이 고소득자의 탈세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나선 게 처음은 아니다. 의욕만으로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고질적인 탈세의 뿌리를 뽑기는 어렵다. 당장 PCI 분석시스템도 탈루 혐의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옮겨놓거나 하면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는 구호만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다. 모쪼록 철저한 준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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