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조세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4월부터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 되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 변호사와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며,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각각 연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 5% 개소세 부과

다음달부터 2012년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 되는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5%(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 별도, 합계 6.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품목은 ▲월간소비전력량 370kWh이상(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제외)의 에어컨 ▲월간소비전력량 40kWh이상(용량 600L 이하는 제외)의 냉장고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Wh이상의 세탁기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07cm(42형) 이하는 제외)의 TV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 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원할 예정이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다음달부터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신고 포상금제(일명 세(稅)파라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종과 의사, 한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업과 골프장업 등 기타업종에 종사하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미발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제도 정착을 위해 '세파라치' 제도가 2년 한도로 도입돼 신고 시 적발된 미발행금액의 20%(건당 최대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중소사업자 세무조사 20일내로 제한

다음달부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장부 은닉과 지연제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최초 연장시) 또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2회 이상 연장시)을 받아야 하며, 연장하는 조사기간도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무자료와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실제거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제한이 배제된다.

이밖에 세무조사는 세목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해 실시해야 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ㆍ간주임대료 이자율 4.3%로 상향

이밖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정기예금이자율이 상승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연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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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