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용어 '확장적'에서 '적극적'으로 변경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에서 '확장적'이라는 표현 대신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를 살리는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하면서도 출구전략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표현 대신 '적극적' 재정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시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나, 지난해와는 달리 회복세가 감지되는 국내 경제 여건 상 대외적으로 '확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해 수정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 총 301조8000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상반기에만 64.8%를 집행하는 한편 소득세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민간의 경기위축을 보완했다.

정부는 올해 총세출을 지난해보다 9조원 줄어든 292조8000억원으로 편성했고, 관리대상수지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서 올해 -2.7%로 맞추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관리대상수지를 GDP 대비 1%이상 적자로 편성할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불러왔다. 적자폭이 ±0.5%이면 '중립적'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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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