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서민금융 확대위해 지원체계 바꿔야"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해 지원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주간 금융브리프에 실린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보고서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이들의 금융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자금에 의한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 지원의 경우도 위탁금융기관이 융자결정과 회수책임을 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담보와 신용도를 요구하면서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 위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중에 저신용, 저소득자 비중이 높은 곳을 선정해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지난 1994년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DFI)이 설립돼 낙후된 지역의 거주자에게 금융서비스를 하는 금융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원은 또 서민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예금 한도를 확대해줬지만 신용도 7∼10등급인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0%대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이 이원은 "제도권 서민금융기관들이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면 그 효과는 클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부담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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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