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얼마나 자유로울까

WSJ-헤리티지 재단, 올해 경제자유지수 발표… 지난해보다 9단계 오른 31위 기록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의 경제자유 정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전 세계 179개 국가 가운데 40위에서 올해는 9단계 오른 31위를 기록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10년 경제 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따르면 한국은 31위를 차지해 리투아니아(29위), 벨기에(30위), 엘살바도르(32위), 우루과이(33위)와 비슷한 정도였다. 지난 2008년 41위, 지난해 40위에 이어 올해도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이 16년째 매해마다 발표하는 이 지수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의 세율 등을 통해 산출된다. 당국의 통화나 재정 및 무역제도, 정부개입 정도, 기업 활동의 자유도 등도 반영된다.

신문은 "미국은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다"며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해 6위에 이어 올해는 스위스, 캐나다에 밀려 8위로 내려앉았다. 신문은 금융ㆍ통화에서 자유정도와 재산권 보호 등에서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영국도 같은 시기 10위에서 11위로 한단계 하락했고 중국도 132위에서 140위로 떨어졌다.

지난해에 마찬가지로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호주가 차지했다. 홍콩은 이 지수가 처음 나온 16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했다. 4, 5위 순위는 작년과 역전돼 뉴질랜드, 아일랜드 순이었다. 신문에 따르면 전체적인 평균 지수는 0.1포인트 줄었다. 179개 평가국 가운데 81개 국가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꼴찌인 179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히텐슈타인, 수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문은 이어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적 자유 정도와 (해당국가의)번영 수준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한다"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정치ㆍ사회적 요건, 심지어 환경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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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