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새 기준금리, 왜곡된 금리체계 바로 잡는 것

종전 기준금리(CD)보다 가산금리가 높은 기현상 수정조치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전국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기준금리 역할을 할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은 고객들의 금리부담을 낮추거나 은행들의 수익확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준금리 역할을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이 너무 낮게 형성돼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가 더 높은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코픽스를 기준금리를 삼을 경우 금리인상기에 유리하지만 하락기에는 불리하며 미국에서 운용된 경우를 보면 양도성 예금증서(CD)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고객들이 기준금리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픽스 도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존에 3%대 전후반의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사람들이 주로 전환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금조달비용에 저원가성 예금인 요구불예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김두경 은행연합회 상무는 “코픽스의 안정적 흐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은행들이 고금리로 조달하는 후순위채를 조달금리 계산시 뺀 것과 마찬가지로 자금흐름이 들쭉날쭉한 요구불 예금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6개월 제한을 두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 비용부담없이 2월말께부터 출시되는 코픽스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할 것이며 은행별로는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변동주기를 CD연동대출과 같이 3개월로 할지 아니면 더 길게 갈지는 각 은행들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마상천 은행연합회 부장은 “이번 코픽스 도입은 비정상적인 CD금리연동 체제의 보완차원이지 결코 고객의 이자부담을 낮추거나 또는 은행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부장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승기에 유리하지만 하락기에는 불리한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종전 CD와 코픽스 등을 두고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고를 때 고객들이 이를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은행간 경쟁에 의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되며 담합의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공정위에 문의 결과 경쟁에 의한 금리수렴은 담합이 아니며 다만, 은행들이 서로 연락을 해 이를 맞추는 것은 문제지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어 걱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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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