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취업 후 상환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0일 "취업 후 상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6.5%의 높은 금리에 복리로 이자를 낸다는 것이 취업 후 학자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수준이고 일자리도 없는데 대출만 늘리는 것이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며 "국채 수준으로 이자율을 낮추고 이자는 원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반드시 같이 시행되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를 받으며 등록금 상한제를 끝까지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의 다섯 배까지 올라갔던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제한했다"며 "등록금 액수도 반드시 학생과 전문가가 참여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은 수입의 7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해 등록금 부담이 커졌다"며 "국가재정을 늘려 근본적으로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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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