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불붙은 효성수사 축소 의혹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종결한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야당 의원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권이 눈치를 보고 축소ㆍ부실수사를 해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2년 간 효성 비자금 의혹 관련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종결했다며 재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먼저 포문을 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검찰청의 첩보보고서를 근거로 효성비자금 수사의 축소ㆍ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건을 점검해보면 조사를 하긴 했는데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하는 척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효성 사주 일가의 비정상적인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고급 호화빌라 구입, 수백만달러 기부 등 해외비자금이 조성돼 불법적으로 구입되고 지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효성그룹이 2년간 광범위한 수사를 받았고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며 "문제되는 부분은 대검 첩보 부분인데 첩보를 확인해봤더니 혐의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총장은 지난해 1월 조석래 회장의 동서인 주모씨가 전자업체를 운영하면서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건과 관련, "주씨의 사건과 효성그룹과의 관련성 수사했는데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효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면 찾을 대상이 있고 어디 있는지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의 압수수색은 비난을 받는 마구잡이 압수수색과 같다"며 반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