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TA 효과, 日보다 크다" <삼성硏>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보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한국의 기(旣) 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 보고서를 통해 "FTA가 발효된 4개국과의 교역액이 체결 전보다 1.2~3.2배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개국으로의 수출액만 해도 체결 직전에 비해 1.2~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발효 후 교역증가율도 발효전보다 0.6~8.7배 상승했다"면서 "같은 기간 전 세계 교역증가율 보다 1.5~1.7배 높아 경제위기로 무역이 감소했음에도 FTA 체결국과는 상대적으로 무역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역 경쟁국인 일본과 함께 FTA를 맺은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 효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FTA 성과가 일본보다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FTA 체결 후 전체 교역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한국과의 교역증가율은 1.5배 상승인 반면 일본의 경우 0.7배에 그쳤다. 칠레 역시 한국과의 교역증가율은 전체 교역증가율의 1.7배였지만 일본은 1.0%였다.

보고서는 "FTA 체결 시 우려되던 수입 증가와 국내산업 파급 효과도 제한적"이라면서 "2004년부터 FTA가 발효된 칠레의 경우 수입 증가액의 84.5%가 원자재에 집중됐고, 포도와 돼지고기 등 농산물의 경우 농가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미 FTA나 한·EU FTA를 조속히 발효해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본처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과 개별 FTA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최근 FTA가 관세 철폐율이나 양허율이 낮아지고 철폐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등 실제 도움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향후 FTA 협상에서는 무역자유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은 경쟁과 협력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FTA 체결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