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철강 등 5대 업종 3600억 가까이 늘어"
특히 철강 등 5대 제조업종은 내년에 법인세율 인하혜택을 보더라도 3600억원에 가까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진 의원에 따르면, 내년에 법인세율을 내릴 경우 전체 기업의 세 부담 감소 규모는 3조5000억원인 반면, 임투공제 폐지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1조5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에 따른 세 부담 감소분 7200억원을 반영하면 전체 기업의 세 부담은 2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임투공제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 증가분 1조5000억원의 78.7%에 이르는 1조1805억이 제조업의 몫이 되는데, 이는 임투공제 대상인 설비투자가 제조업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면서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설비투자를 독려하려는 투자유인책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설비투자와 관련이 적은 금융업(6475억원)과 서비스업(2320억원)은 법인세율 인하시 8795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진 의원은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정부의 세 부담 경감 지원이 설비투자로 이어지기 힘들어 그동안 금융위기 상황에서 위축됐던 연봉·성과급 등의 인건비 인상이나 복리 후생비 과다 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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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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