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시 국감자료에서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우면산터널이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과다한 운영수입보장협약으로 서울시의 '밑 빠진 독' 또는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면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2004년도 1일 협약통행량 3만4673대의 40.0%인 1만3886대이었으며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1일 예상 통행량 3만8603의 57.8%인 2만2333대에 그치고 있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이 연간 200억원 가량이어서 2004년 105억, 2005년 96억, 2006년 87억, 2007년 72억, 2008년 55억 등 총 41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협약기간 30년간 운영할 경우는 서울시가 적자보전금 3000억원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맥쿼리펀드만 앉아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만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운영 8년째인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운영기간 보장이 되는 2033년까지 22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향후 5년간 운영수입보장으로 184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알렸다.
정 의원은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 협약변경을 통해 최소수입운영보장비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2033년까지 얼마나 많은 혈세가 보장금으로 지급될 지 모른다'며 "우면산터널의 자산가액이 2686억원인 만큼 서울시가 우면산터널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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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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