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무기수 최장 27년째 복역…10대 25명"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교도소 무기수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자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이나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세 미만의 무기수도 24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형수 59명 가운데 강도살인범이 총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범이 23명이었다.

또 약취유인살인이 3명, 방화치사 4명, 기타 3명 순이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0명, 50대가 3명이다.

사형수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사형수는 1992년부터 15년 동안 수감됐으며, 15년이 5명, 14년이 4명 등, 10년 이상 된 사형수는 모두 36명으로 나타났다.

무기수는 총 1134명으로 살인범이 556명에 달했고, 강도살인 424명, 강간살인 52명, 특수강도강간 45명, 기타 1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여자 무기수는 43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418명, 40대 205명 순이다.

우 의원은 "교도소에서 재사회화가 일어나는 않는다면 교도소는 단순히 사람을 가두는 곳에 불과하다"며 "수감자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교화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