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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거부, 무사안일", 국감 효율성 요구 '봇물'

최종수정 2009.10.10 12:46 기사입력 2009.10.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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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매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감무용론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 국정감사 첫주가 지나기도 전에 제도 개선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피감기관이 재탕삼탕의 국감이 되풀이되면서 행정기능만 마비시킨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국회는 피감기관의 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한 국감자세를 거듭 지적하고 나서는 등 상시국감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문방위의 한 관계자는 10일 "해마다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된다는 부처의 하소연이 말이 되느냐. 사실상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 대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하루 이틀만 참고 넘기자는 무사안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몇달 지나서 지적 사항에 대해 재차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마저 든다"며 "국정 감사의 지적이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선 더 늦기 전에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저항이 심각하다는 주장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피감기관 수감 자료는 부실 그 자체로 자료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일뿐만 아니라, 국민 눈을 가리는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자료 일색"이라며 "그나마 자료 제출도 차일피일 미루다 국감 당일날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통보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20여 일 동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피감기관들의 심산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변하지 않는 피감기관들의 관성적 수감 태도는 국정감사 회의론까지 유발시킨다. 국민들께 올해도 참으로 부끄럽고 자괴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 해양위는 피감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국정 감사후 발표키로 했다. 평가결과가 좋은 상위 3개 기관은 표창 격려하고, 평가성적이 저조한 하위 3개 기관에 대하여는 주의조치 해 평가결과를 정부측에 통보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미 상시국감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관련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현 국감은 비판과 견제보다 폭로와 한건주의가 만연되고 있다. 국회 전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환경을 바꿀려면 각 위원회별로 국감을 진행하는 상시국감체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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