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무조사 강풍을 주의하라"<코트라>

최근 중국 정부가 세무 조사를 강화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해졌다.

21일 코트라가 발표한 '중 세무조사 강풍, 이렇게 대응하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개인소득세, 관세 및 이전가격조사를 포함한 중국당국의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지출했던 중국 정부가 최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

주요 조사 대상 기업은 ▲관련 회사 간에 이전가격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자기업 ▲최근 세금납부 실적이 없는 기업 ▲최근 3년 내 세무조사 미실시 기업 ▲부정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출관련 증치세를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등이다.

보고서는 "현지 진출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기업 내·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위험을 파악하고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소득세 신고시 일정규모의 납부실적을 신고하고 관계 회사와 거래금액이 큰 기업의 경우 신고서 첨부자료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세무조사가 예정된 기업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과 대응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곽복선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은 "최근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 강화는 경기부양책 등 막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정부의 재정압박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단기간의 일회적인 조사라기보다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회수와 조사강도의 증가가 예상되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하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