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위장전입 판단 국민 몫"…야 "도덕적 결함 심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위장전입 문제가 쟁점이었다. 17일 이 후보자 본인이 이미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번 내각을 '위장전입 내각'으로 규정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주요 검증 항목으로 위장전입을 꼽은 상태다. 정세균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 정권'이라고 규정한다"고 날을 세운 뒤 "본인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위장전입은 사과한다고 해서 치유되거나 되돌릴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16일 열린 민일영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적 당론을 채택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61명 정도가 의총에 참석한 것으로 볼 때 위장전입 문제로 인해 대법관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여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야당의 한 청문위원은 "이 법무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본인이 시인했지만, 다운계약서 문제 등 도덕적 결함이 심각하다"며 "장관 직무수행이 가능할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야당의 위장전입 쟁점화에 대해선 "이미 시인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만 남은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아들을 명문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지난 1997년 9월부터 6개월 간 서울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위장전입 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한 98년 10월에 매입한 이촌동 삼익아파트를 3억 8250만 원에 매입하면서도 실제로 8750만 원이 낮은 2억9500만 원에 산 것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데 대해서는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행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문위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찰 수사지휘권은) 검찰행정의 최고 감독자이자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로서 검찰수사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중수부 폐지 논란에 대해선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검찰이 변화되거나 선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수부 폐지 또는 기능 축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 관련,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브리핑 관행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평소 깊이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