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이어 "경기 침체로 외국인력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라며 "외국인력을 무작정 데려오기는 힘들지만 경제사 살아나며 (인력)수요가 생길 경우 수급불일치가 예상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인력 도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진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최 후보자는 "나라마다 골목상권의 발달과정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골목상권부터 발달해 현재 자영업의 과포화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양허수준이 있는데 (SSM 허가제)는 안되는 걸로 양허가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허가제의 경우 정작 보호해야 할 300㎡ 이하 소규모 점포는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지경부의 정책기능활성화를 위한 인사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지경부가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조직개편보다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책개발에 놓고 관련 인사도 전진배치할 것"이라며 "정책개발,정책선도 관련 인사를 전진배치하고 장관 스스로가 대외관계 협조 등에 적극 나서 실물경제부처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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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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