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2차 신용경색 막아라' 긴급조치 나서

독일이 2차 신용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독일 정부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텔레그라프지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무역금융 지원 및 신용 보증 등의 형태로 기업 유동성 공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오는 9월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한국의 산업은행에 해당하는 국영은행 KFW를 통해 ‘글로벌 론(global loans)를 조성 기업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시장안정화기금(Soffin)의 600억유로를 이용해 신용 보증과 무역 금융을 지원해 자금 흐름에 숨통을 트여 준다는 계획이다.

피어 스타인브룩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경제가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 않아 경기침체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은 대출 축소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독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전자, 기계, 의약 등 주요 산업이 은행 여신기능의 마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스타인브룩 장관은 “정부가 은행에 지원한 돈이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대출을 늘리기 보다는 높은 수익을 노리고 증시에 투자하는 은행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0.3%)로 전환되는 등 지표들이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아 회복의 지속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독일 경제가 7%나 후퇴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악셀 웨버 총재 또한 지난주 독일이 또 다른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BNP파리바의 한스 레데커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재 독일의 신용 상황은 공포스러운 수준”이라며 “통화 공급이나 대출규모가 우려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내달 총선을 염두에 두고 펼쳐진 경기부양책과 폐차 인센티브 법안의 효과는 단기적이라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