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중기청장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청보다는 개별 지자체가 SSM이 새로 들어서는 곳의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구성한 사전조정협의회가 지역소상공인들과 대기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SM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진 않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협상을 따로 진행하는데다 조정기간도 길어져 추가로 출점하는 일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규정도 다른데다 세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따져봐야할 사항들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전에 출점계획을 알려주는 일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점하기 이전에 미리 알려주면 그만큼 지자체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도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시ㆍ도지사들이 지역상권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객관적인 조정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까지 중기중앙회를 통해 중기청으로 이관된 조정신청 건수는 9건이다. 당장 내일부터 관련 고시가 개정돼 내일부터는 각 지자체가 자율조정 권한을 맡게 된다. 사전 워크샵을 통해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들을 교육했다고는 하지만 사전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기청은 서점 등 대기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선 추후 문제가 된다면 사업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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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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