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사실상 타결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타결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와 관련, "한·EU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2년여를 끌어온 한·EU FTA 협상이 마침표를 찍은 것.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한·스웨덴 정상회담이다. 만일 이 대통령이 오는 13일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한·EU 협상에 대한 타결을 선언할 경우 이는 이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에서 최대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3개국 순방에서 한·EU FTA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특히 폴란드와 이탈리아 방문에서는 한·EU FTA에 다소 부정적이던 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한·EU FTA 체결과 관련,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소형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며 우려를 표명하자 "한국의 수출주력 품목은 중형차인 만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이 이탈리아로부터 대규모로 수입하는 의약품, 기계, 여성의류 등이 한국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에 "원칙적으로 이 대통령의 자유무역 철학에 공감한다. 한·EU FTA가 양국간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

청와대는 이와 관련,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한·EU FTA 체결에 부정적이던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도 레흐 카친스기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설득, 한·EU FTA 문제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폴란드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변화시킨 바 있다.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이탈리아 현지에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브뤼셀에서 EU 133조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한·EU FTA 협상단의 기존 협의 내용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일부국가의 경우 국내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이 있었다"면서 "한·EU FTA 타결까지는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환급 등 한·EU FTA의 막판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한·EU FTA는 당초 지난 4월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 당시 최종 타결이 예상됐지만 관세환급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최종 타결이 미뤄져왔다.

스톡홀름(스웨덴)=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