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 "구조조정 소극 기업 시장서 책임 추궁"

전경련 경제정책위서, “선진국 도약 위해 발톱·부리 스스로 부러뜨려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시장에서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구조개혁의 의지를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9년 제2차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채권단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구조조정 기금 조성을 통해 (기업 구조개혁의) 조기 실행을 이뤄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독수리가 40살이 되면 스스로 부리와 발톱을 부러뜨려야 새로운 발톱과 부리로 향후 30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얻을 수 있다”면서 “한국 경제도 중진국이라는 발톱과 부리를 부러뜨리고 선진국에 맞는 부리와 발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그는 “채권단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마련하고 구조조정 기금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조기에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의 한단게 도약은 어렵다”면서 “비정규직 사용시간 제한을 정비하고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 하는 등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노사정 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선진화도 강도 높게 추진해 효율성 높인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올 상반기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회복 징후가 나오고 있지만 경제운용의 주역인 민간 부분의 자생적 회복이 안돼 안타깝다”면서 “(민간 부문 회복이 없이) 마음을 놓기 어렵고 가야할 길과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세계경제는 침체가 심화되지는 않겠지만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동유럽 위기, 미국 재정적자 확대, 영국 금융 불안 등이 잔존하고 있고, 한국도 내부적 불안요인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내수시장 개선에 한계가 있고 정부에 의한 경기 부양 효과도 둔화되며 수출 통한 회복도 어려운데다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경제 회복 더딜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불확실성하에서는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1930년대 미국, 1980년대 일본이 깊은 경기 침체를 겪은 것을 놓고 볼 때 신중함과 냉철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하반기에도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엔진 확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며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