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 "법인·소득세 감세유보 긍정적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도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유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쳐 파장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를 올해는 놔두고 내년 시행은 유보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감세논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며 "현재 글로벌 트렌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도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우리도 여기에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선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조세감면을 축소하고, 농어민과 서민층에 대해선 세제상 우대를 지속하겠다"며 "지출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