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핵우산' 공식 외교문서화 검토중

북한이 2차 핵실험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준비중인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외교문서 명문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다음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는 북측의 핵위협에 대한 경고와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핵우산은 핵무기 보유국이 자국의 핵무기로 동맹국 등 특정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간 회동시 언급된 핵우산의 개념은 1992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처음 나왔으며 2006년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보다 진보된 '확장억제'로 바뀌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을 동원해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확장억제시 맞대응용으로 사용되는 무기는 북측이 준비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이며 이를 보완할 방어, 경보, 방사능 오염제거 장치 등이 동맹국에 제공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