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개발...'헛점 투성이'

원주민 재정착률 100% 의문.개인사업자 특혜개발도 지적

강남구의 구룡마을 개발 제안서가 헛점 투성이로 나타나면서 강남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11일 최근 민간기업에서 개포동 일대 49만여㎡의 구룡마을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주민 열람공고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서울시에 도시정비구역 지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 업체의 제안서에 따라 이 일대에 분양주택 1500여가구와 임대주택 1200여가구 등 총 2700가구의 아파트와 저층형 타운하우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을 위해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고 5년 뒤 실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분양전환부 임대주택을 공급해 재정착률을 100%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연 강남구가 임대주택 입주권을 무상으로 줄까?", "무상이 아니라면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주민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감당할까?", "설령 임대보증금을 냈다 하더라도 5년뒤 수억원의 분양금액은 어디서 마련할까?"

제안서 대로 개발한다면 구룡마을 원주민들은 사실상 분양받을 능력이 없어 결국 쫓겨나야 한다는 결론이다.

강남구가 주장하는 재정착률 100%는 누가봐도 거짓이다. 한자릿수 재정착률 유지도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며 사업 추진 전 주민들의 반대도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강남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사안은 구룡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 하고 개발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면서 "단지 개발 제안이 들어 와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게 됐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정비 계획안은 구룡마을(개포동 49만㎡) 토지 중 40% 이상에 해당하는 20만㎡를 땅을 소유한 J씨가 강남구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세입자 대책 등의 공공성을 충분히 공급해 사업의 공영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을 위한 개발이 아닌 개인을 위한 개발을 하는 꼴이 된 셈이다.

여기에 도시정비구역지정 승인권이 있는 서울시와도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구룡마을 정비 필요성은 공감하나 강남구가 공람 중인 개발방식은 소수 개발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염려가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며 "투기를 막고 거주민 보호대책을 세우는 한편 개발이익이 공익에 쓰여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서울시도 특혜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강남구의 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양재대로 남측 대모산과 구룡산 경계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서울올림픽 전후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한 곳이다. 현재 1400여가구가 무허가 집단촌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달 초 마을 내 일부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구청 용역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충돌해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