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수은, 자본확충펀드로 지원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수출입은행의 추경편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의 '예결소위에서 수출입은행 출자 1000억원 삭감 등으로 출자가 어렵다면 중소기업은행처럼 수은도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진 의원의 말처럼 그런 걱정에 동감한다.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대외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자본 충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경위에서는 수출보험공사 출연금을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증액했고, 정무위에서도 중소기업 출자 3000억원을 삭감없이 편성키로 했다"며 "수출입은행에 대한 3000억원 예산중 1000억원을 삭감한다면 1조2500억원의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3000억원을 출자하더라도 수은의 BIS비율이 8.79%(환율 1300원 가정)에 그친다"며 "같은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도 13.6%를 감안하면 수은도 1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중은행에 대한 BIS비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 20조원을 조성해 건전성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수은의 건전성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 출자액 삭감은 전적으로 재고해 달라"며 "일정한 금액을 증액시킬 경우 그 증액된 돈은 수출 중소기업에만 쓰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