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짝퉁중기 제한·공공구매 확대 필요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와 함께 대기업 계열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입찰제한 등을 조달청에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을 중심으로 수의계약제도 등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63빌딩 체리홀에서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이사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균 조달청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중견가구업체 H사의 중소기업 자회사 설립을 예를 들며"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다수공급계약(MAS)에 침투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판매난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참여제한을 요구했다.

레미콘연합회는 "아스콘, 레미콘 제품은 납품거리가 제한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일부 무리한 생산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개별기업의 수주물량을 납품가능 권역 구매예상물량의 10%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원자재 비축 및 방출규모 확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확대, 공동브랜드 수의계약 조기도입, 협동조합의 정부물품재활용사업참여 및 다수공급계약 참여 지원등도 건의됐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조달청이 대지급 확대 등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구매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부터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태균 조달청장은 "정부의 조달정책 운용방향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구매행정의 효율화 추구와 더불어 중소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조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고 있다"며 "향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앞서 중앙회와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의 보증 및 대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담보 없이 조달 계약서만으로 선급금 등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수수료도 2.054%에서 1.15%로 낮아져 담보부담과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