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적자금 운영 기구 설치 추진

금융회사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 공적자금의 운용 관리 및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 관리기구를 한시적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존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종전 위원회가 자금 관리만 담당했다면 이번 기구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은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 감독하는 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고, 이 기구가 금융기관들의 공적자금 활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공적자금 관리기구의 성격과 기능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기획하고, 회수업무까지 담당했던 전례를 준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별도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거나 금융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